비정규직 문제, 국민·참여정부 때 가시화.. 공공운수노조, 신중함 나타내

▲ 인천국제공항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2일, 올해 안에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1만 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날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노조원 50여 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제의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나쁜 일자리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정 사장이 오늘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직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인천공항은 작년 2월 기준 7420명인 직원 중 약 85%(6282명)가 비정규직이다. 2014년 기준 인천공항 정규직 평균 연봉(8천여만 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연봉(3천여만 원)을 받고 있다.


다만 인천공항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급격히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방치하는 한편 기간제법을 통과시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9대 대선 후보자 TV토론에서 "김대중 정부 때 정리해고 파견법 만들어졌고 노무현 정부 때 기간제법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휴일 근로를 40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68시간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지침이 2000년에 나왔다. 참여정부 때 시정이 안 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제정된 악법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현실을 크게 규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부도 이번 '인천공항 비정규직 제로'에 신중함을 나타냈다. "정규직화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며 "정규직화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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