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것은 다시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

▲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25차 원내대책회의. 왼쪽부터 윤영일, 박주현 의원, 주승용 원내대표, 조배숙 정책위의장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10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활용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조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속성과 확장성이 없고 다시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느 정부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한시적이고 과시적인 성과보다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이 시장에서 만들어야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진다”며 “일자리의 근본대책은 기업이 고용창출을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특히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기업환경개선, 산업구조개혁, 신 산업발굴 등 민관 시너지가 증폭되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끝으로 “국민의당은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는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지만, 국민의 혈세가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에도 감시를 소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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