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인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16일 국무회의롤 통과했다. 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으로 이용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된 가운데 그밖의 위원회 구성을 놓고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간략한 일자리위원회 구성(안)에 소상공인연합회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다.

이 안에는 민간 관련단체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관련 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는데 소상공인연합회가 누락돼 있다는 지적이다.

논평에서 “일자리위원회 구성은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도 참여시켜 각계를 아우르겠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 경제활동 업체 수의 87%, 종사자 수의 38%를 차지하는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그 명단에서 제외하고 그 어떤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계속해서 “일자리위원회에서 당장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이 구상이 현실이 되면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빠듯하게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에는 그만큼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까지 생업에 매달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논리다.

이어 “이런 단일 사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배제한 채 일자리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태도는 ‘원칙과 공정’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보”라며 “단순히 중소기업 문제의 한 부류로 소상공인 문제에 접근한다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소통과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