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허송세월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집권 초 호기롭게 내세우던 공약들을 뒤로하고 매번 번복되고 파기되는 공약에 국민들의 신뢰도는 점차 추락하고있다. 본지는 정국혼란 속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약 중 박근혜 정부가 이행실패한 공약과 겹치는 부분을 분석, 원인파악과 재실패를 피하기위한 대략적인 대안을 모색해본다.

노령화와 인구절벽, 고령화사회추세에 따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공약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있다. 이번 문재인 정부도 10대공약 중 하나로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을 세우며 노년층의 기대를 받고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을 이룩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예우로 기초연금 공약을 내놓았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가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문재인 공약대로라면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 대해 차등없는 기초연금 30만원이 단계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와 문재인 모두 ‘20만원’을 공약한 바와 비교하면 약 10만원가량 오른 공약이기도하다.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공약을 세웠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결과는 어떠할까.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재원부족’으로 파기됐다.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하는 정책인 반면 자세한 조달방안을 모색, 제시하지않아 인수위 시절부터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노인상대빈곤율이 86.9%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임기 전부터 삐걱이는 부실정책은 노인들에게 깊은 한숨만 안겨줬을 뿐이다.

문재인 공약집에도 막연히 ‘예산편성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상황만 기입되어있어 자세한 재원조달과정을 알 수 없는 국민들은 오로지 기대만 하고 있을 뿐이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만큼 국민 노후의 윤택한 삶을 외면하지않도록 정확한 재원조달확인, 고려과정은 필수다.

기초연금 공약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인 공공형 일자리 임금인상을 내세웠다. 현재 월 22만원인 임금을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정책 또한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예산안에 월 25만원 증액신청을 했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삭감된 정책이다. 공약 발표 이후 고작 1~2년만에 무산되면서 ‘말바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외에도 경로당 냉,난방 예산 정책을 삭감했던 박근혜 정부는 재정계획없는 ‘무작정 공약’으로 이른바 ’불효3종세트’라는 비난을 받으며 어르신 정책시행에 좌초를 겪었다.

공약들은 넘쳐나지만 그에 걸맞는 재정고려가 먼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희망고문은 멈춰야 할 것이다.

저출산율이 심각해지면서 출산장려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에도 빈틈은 많아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비용을 모두 국가책임으로 돌려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 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과 고교무상교육을 교육정책의 첫번째 공약으로 약속한 가운데 이전 박근혜 정부도 같은 공약을 예산부족으로인해 후퇴한 경험을 겪었기 때문이다. 특히 누리과정 이행에 있어 예산이 부족해지자 지방 정부로 문제를 떠넘기면서 한 때 보육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표준 보육료를 현실화해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누리과정 이행 시 추정되는 예산은 연 평균 2조 1000억원,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1조원으로 재정조달방안에 신중해야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박근혜 정부는 물론 이전 정부의 공약에도 빠지지않고 등장했던 대학 반값등록금 공약 역시 재정확보 여부에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등록금 공약시행에서는 실질적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적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이 많았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1조 2000억원. 역대 정부들의 실패가 많았던 공약이었던만큼 정확하고 꼼꼼한 재정지출조율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공약의 경우 이번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들 대부분 지원방안이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육아휴직지원과 함께 고려해야할 고용보험(실업급여)지원 재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육아휴직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도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조달할 재원액수가 기존 재원액의 2배를 넘어가면서 재정마련이 불투명한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증세없는 복지’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구체적인 재정지출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교육예산은 OECD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 개혁과 더불어 세입확대를 통해 현명한 재원조달을 이행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세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조성’을 목표로 한 근로시간 단축 공약에도 상당한 고비를 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간기업과 고용부의 반발이 이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도 OECD국가 중 노동시간이 최장인 우리나라 노동구조를 평균으로 낮추는데 목표를 잡았지만 실패했다. 근로기준법의 충분한 고려와 점진적인 근로시간 조율해법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혼란 속 출범한 정부인만큼 정국안정이 우선인 가운데 재탕, 삼탕하는 공약으로 더 이상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우려먹기식 공약에 지친 국민들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재원조달마련책과 안내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