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정부 100%부담

▲ 누리과정 예산정책 발표하는 국정기획위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정부가 3~5세 영유아 공통 교,보육 누리과정 사업액을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이루어진 국정기획위 브리핑을 통해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사업의 100%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본래 누리과정 사업액은 시도 교육청과 정부가 나눠 부담해온 가운데 올해 정부의 부담액은 41.2%로 내년까지 100% 인상된다.


국정기획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에 따라 누리과정 지원 단가 또한 인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을 25%에서 40%까지 올릴 것이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도 의무화 된다"고 평등한 교육정책과 저출산 해소방침 시행을 밝혔다.


한편, 국회는 작년 누리과정 예산 2조원 중 정부 부담액을 45%로 한시적 합의했으나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폐기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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