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용노동부 현안보고에서 다뤄져

▲ 25일 오전,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한정애 사회분과 위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앞으로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3년간 최저시급을 연평균 15.7% 이상 올리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 만큼 향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은 ‘일주일은 주말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으로 기존의 주말 포함 68시간에서 축소시킬 움직임을 보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소속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당 노동시간을 주말 포함 68시간으로 허용한 정부 지침을 당장 폐기한다면 사업주는 불법으로 처벌받고 고용 근로자 역시 정식의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현재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퇴를 하면서 불참하고 있어 당장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6월 임시국회를 기다려 본 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연착륙을 시도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 한다”며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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