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16개 보 전면 개방하고 4대강 정책감사 재조사해야


▲ 낙동강 4대강 공사 후 녹조라떼로 변한 모습

▲ 4대강 건설 전과 후 강의 모습 비교 사진
▲ 4대강 공사 후 강의 변한 모습

▲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사업의 주역으로 손꼽은 인물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이재오 전 국회의원, 차윤정 전 4대강 추진본부 환경 부본부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박재광 미국위스콘신대 교수)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흐르는 물을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떠 마실 수 있는 맑은 강. 상상만 해도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다. 이런 강을 만들겠다며 시작한 것이 바로 4대강사업이었다. 앞서 인용한 문구는 바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4대강사업 초기 만든 홍보영상에 등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4대강사업이 완공된 후 4대강은 어떻게 변했을까?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환경련) 등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4대강사업 이후 정부 말처럼 수질이 개선되었는지를 직접 검증해 보았다. 다음은 환경부에서 측정한 사업 전(2006년)의 COD수치와 사업 후(2012년) COD수치를 비교해 본 것이다. COD는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하나다.

그 결과 총 20개 지점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15개 지점에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4대강 사업 전에 3급수 이상이었다가 지난해 4급수 이하로 나빠진 곳이 전체의 70%인 14곳에 달한다는 것이다.

3급수 이상은 생활용수로 사용가능하나 4급수부터는 농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다. 낙동강은 전체 9개 지점 중 최상류 2곳을 제외하고 7곳이 4급수 이하로 나빠졌다. 천만 시민의 식수원을 공업용수로 전락시킨 것이 바로 4대강사업이다.

한마디로 수질개선이라는 4대강 사업의 목표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사실 작년 여름, “녹조라떼”라 불리는 대규모 녹조현상이 일어날 때부터 4대강사업이 강물을 썩게 만든다는 것은 자명했다. 거대한 16개의 댐에 의해 가로막힌 4대강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상식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 모든 일은 거짓말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심명필 전 4대강사업추진본부장은 과거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4대강의 보는 수질개선과 무관하다”고 말해 왔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의 논리와 완전히 상반된다.

심 전 본부장이 총책임자로 있었던 4대강사업추진본부가 발간한 <4대강의 진실>이라는 홍보물에는 “보는 물 저장량을 늘리고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수질을 개선하는 큰 물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또한 2009년 국정감사에서 “보를 만드는 것이 물그릇을 키워서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답한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생방송에 나와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며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21세기 대한민국 기술수준에서 보를 설치해 수질이 나빠지는 계획을 한다고 하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심명필 전 본부장의 말바꾸기는 정부가 그동안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여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월17일 발표된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의 보는 잘못된 설계 기준에 따라 부실하게 시공되었고, 균열과 누수, 하상보호공 유실 등 안전상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사업 초기부터 환경단체들이 여러차례 지적했던 것들이다. 그럴 때마다 정부의 고위 공무원, 장관, 친정부 교수,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4대강사업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4대강을 추진한 이들은 “보는 안전하다”고, 그리고 “녹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4대강사업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환경단체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5년 내내 계속된 정부 측 주장과 해명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증명해준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22조원이 훨씬 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바쳐야 했다. 여기에 강에서 죽어간 무수한 생명들의 목숨에는 값조차 매길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한 거대한 국민사기극이 4대강사업의 실체이다.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 첫단추는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 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프랑스 격언이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사업의 주역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이재오 전 국회의원, 차윤정 전 4대강 추진본부 환경 부본부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박재광 미국위스콘신대 교수르르 꼽았다.


그밖에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 운하반대교수모임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꼽은 ‘4대강 찬동 인사’ 가운데 12명이 지난 해 20대 국회에 입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 가운데 ‘4대강 A급 찬동 정치인’은 당시 새누리당이 10명(김광림·김무성·김정훈·박맹우·심재철·이주영·정병국·정우택·조원진·홍문표)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과 주호영 의원(바른정당 원내대표)도 포함됐다.

거짓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진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썩어가는 강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답은 고인 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이다.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나아가 보를 없애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2일 4대강정책 재감사를 지시하면서 보 16개 중 6개의 보를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6개 보를 전부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개로는 효과가 크지 않기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4대강에 대한 재조사를 약속했다. 국민의 식수원의 수질만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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