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을 맞아 정부조직이 개편한다.

5일 오전, 정부는 그동안 17부·5처·16청·2월·5실·6위원회로 운영되어오던 정부조직 체제를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로 변경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청을 격상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해양경찰청을 분리하여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의 물 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의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한다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기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한다.

이날 오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정의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와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등이 이관된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의의 중기·벤처·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역량 집중을 위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는 산업부로 이관된다.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해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분리해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청을 신설하고, 국민안전처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해양사건 수사기능을 분리해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을 신설한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및 특수 재난 업무는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산업부에는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신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주장했으나 통상교섭본부의 설치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토록 했다. 본부장의 대외명칭은 ‘통상장관’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 있게 추진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가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책역량 및 희생·공헌자 예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자문회의로 통합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하고 각 기능은 모두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된다.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과는 별도로 추진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일차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능 수행체제를 개편하고, 재난현장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맞춘 조직의 재정비, 변화된 사회에 맞게 기관의 위상을 조정하는 데 방향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의 속도가 빠르다는 판단에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추가 정부조직 개편안은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