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부양의무 면제, 미세먼지 측정장치 설치 등도

▲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1조2천억 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조2천억 원은 중앙정부 직접지출 7조7천억 원, 지방재정 보강 3조5천억 원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초과세수 8조8천억 원, 세계잉여금 1조1천억 원, 기금여유자금 1조3천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일자리 7만1천개, 민간일자리 1만5천 개를 만드는 한편 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2만4천여 개의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 지출 7조7천억 원 중 절반 이상인 4조2천억 원이 공공일자리 7만1천 개 창출에 투입된다. 공무원 추가 일자리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경찰관 1500명, 부사관 및 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직원 등 1500명을 채용한다.


지방정부는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천 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을 추가로 뽑는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로는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관련 일자리 2만4천 개를 새로 만들고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확충한다.


민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연 2천만 원 내에서 3년 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1만5천 개 추가창출을 노린다.


고성장·기술산업 융자자금을 확대하는 한편 재기지원을 위한 투자·보증제도도 늘린다. 재기지원 펀드 3천억 원을 신설하고 연대보증 면제 등을 위해 신·기보에 2천억 원을 지원한다.


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펀드와 창업기술융자를 각각 5천억 원, 6천억 원 확충하는 한편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 등 창업사업화 지원도 늘린다.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관련 기술개발·인력양성 투자를 확대한다. 낙후 도심을 지역 산업여건에 맞춰 재상하는 등 지역 밀착형 일자리 지원 계획도 담는다.


일자리 여건 개선에는 1조2천억 원이 투입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를 5만 명 확대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은 3개월 간 월 30만 원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한 청년 자산형성 수령액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늘리고 대상인원을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린다.


노인일자리 지원 인원은 3만 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를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높인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7년 계획보다 2배 확대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전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을 1조6천억 원에서 2조2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유망업종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조3천억 원을 편성한다. 치매 국가책임제 지원을 위해 1418억 원을 들여 치매안심센터를 47개에서 252개로 늘리고 605억 원을 투입해 치매안심병원을 34개에서 79개로 확대한다.


서민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심 내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 2700호를 공급한다. 수급자·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해 4만1천 가구를 추가지원한다. 근로장학생 수는 3만7천 명에서 4만4천 명으로 늘린다.


이 외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확충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는 다소 관련 없는 사업에도 추경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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