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환영 입장 나타내면서 '이원화' 지적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정부여당은 5일 통합교섭본부 설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청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경제구조의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 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기업부로 이관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조직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하고 국가보훈처장 직급은 장관급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에 환영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 창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 포용적 성장, 중소기업의 창업·성장·회수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하나의 부처에서 추진해야 하나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되어 있어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스러움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KOTRA(코트라) 등 산하기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중소기업계 의견이 꼭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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