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중소기업단체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일자리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안과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자리에서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제언'을 제출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이 원자재 물가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과거에 도입이 시도됐었지만 시장원리 훼손, 중소기업의 실행의지부족, 대기업의 해외부품선호 등을 이유로 2008년 한 차례 무산됐다.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중대한 것은 인건비 인상"이라며 "매년 강제적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은 기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지않아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실제로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에 비해 임금 인상률은 절반 정도에서 그쳤고 납품단가는 최근 3년간 1.6%하락세를 보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더했다는 해석이다.


이렇듯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하지않고 무턱대고 최저임금인상을 시행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납품단가 연동제'를 마련하자고 주장하면서 업종별 임금현황과 품목, 사업자들의 실태 파악을 통해 시범운영을 실시하자는 초기대안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매우 억지스럽다"며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관계자는 "아직 제안수준인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여부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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