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소상공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소상공인 기본법 등 소상공인 관련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5월 23일부터 6월 9일까지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9대 대선 및 새 정부 소상공인정책 영향력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19대 대선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투표했는지와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와 바람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것.

소상공인들은 이번 대선에서 전체 응답자 중 58.3%(407명)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1.1%를 훨씬 상회한 결과로 소상공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그밖에 홍준표 후보는 22.5%, 안철수 후보는 9.6%, 심상정 후보 7.9%, 유승민 후보 1% 순으로 나타났다.

‘18대 대선에 비해 19대 대선에서 소상공인 정책 및 공약 비중이 늘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40.9%가 ‘아니오’라고 응답해 18대 대선보다는 이번 대선에서 소상공인 정책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고 소상공인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개인의 투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가 26.4%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건물 임대료 문제와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어떨까? 응답자 중 59.6%가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의 신뢰 수준이 5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문재인 후보 캠프에 제시한 핵심 정책 과제들 중 공약에 미반영된 정책들 중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정책은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 및 소상공인 법률체계 개선‘(61.4%)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응답자 중 21%가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해 이 문제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정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 정부의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자생력도 강회돼야 한다고 응답(44.2%)해 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는 않겠다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문제와 복합쇼핑몰 문제 등 산적한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해결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상공인 전담부서 확충 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의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통해 새 정부가 소상공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