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NLL 포기' 주장 후 檢 기소.. 회의록 초본 끝내 못 찾아

▲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4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60) 전 청와대 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66)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64) 성균관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62) 전 의원을 지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폐기 혐의로 기소된 이력이 있다.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 또는 은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의록 초본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여야는 회의록 등 자료 일체의 열람 및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결의안을 의결하고 2013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찾는 데 실패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혐의에 연루돼 검찰은 문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명균 후보자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문 대통령은 불기소했다.


2015년 11월 2심 재판부는 조 후보자 등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정, 보완된 회의록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사정까지 보면 완성된 회의록이 있는 이상 초본에 불과한 이 회의록 파일은 더 이상 공용전자기록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명균 후보자 지명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회담, 대북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정책통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일각에서는 '보은인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 혐의가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문재인 정부가 '입막음'을 위해 장관에 지명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에 터무니 없다는 반응이다.


조명균 후보자는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을 지냈다. 통일부에서는 교류협력국장, 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을 역임했다. 1~2차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참여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출신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해 LG CNS 부사장,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부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 등을 거쳤다.


박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국가연구개발(R&D) 체제 혁신, 핵심 과학기술 지원,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대한민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미래부 핵심과제를 성공시킬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완도 출신이다. 완도 군수,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전남 행정부지사, 18~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중앙,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경험과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정무감각을 겸비하는 한편 6년 간 국회 농해수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해 농림부 조직, 업무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출신이다.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역사교육연구회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여성문제, 양성평등, 노동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한 시민운동가이자 국내외에서 인정 받는 역사학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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