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3野, 강력 경고

▲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상조 후보자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국회를 '무시'한 셈이 돼 그동안 강조해 온 협치 입장에 금이 가는 것은 물론 정치적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의 새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다.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김 후보자 임명을 발표했다.


윤 수석은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능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도덕성 또한 그의 사회적 평판을 말해준다"고 주장하며 "중소상공인,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 계 인사들이 그의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께서도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 정책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야3당은 즉각 반응을 내놨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협치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하는 문재인 정부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와 관련해 스스로 국민께 약속했던 원칙을 전부 다 스스로 허물겠다는 걸 공식화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앞으로 국회 일정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도 반발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와 야당이 말하는 협치가 과연 같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협지는 상대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 상대가 무조건 틀렸다고만 하면 협치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일부터 또다른 청문회가 열린다"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공직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청문회 검증 수위를 높일 것을 시사했다.


바른정당도 합세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불통,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문재인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이다. 그의 아내는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까지 된 상태"라며 "이런 사람을 대통령 사과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건 국회 무시이자 독선"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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