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주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와대는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르면 오는 18일 강 후보자를 외교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야3당은 마지막 시한인 14일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절했다.

야당이 문제시하는 것은 강 후보자의 각종 비리 의혹이다. 딸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건강보험 규정 위반 의혹과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유엔 재직 당시의 부정적 평가 의혹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위장전입 등 비리 의혹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천명한 '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에 정면위배 돼 크게 문제시됐다. '5대 비리'는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병역면탈, 세금탈루다.

청와대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이유로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실적으로 비리 없는 인사를 찾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5대 비리 고위공직 배제는 '선거용 공약'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이 되자 자녀 위장전입과 관련해 청와대가 먼저 인정하고 사과했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장녀가 미국에서 1년 간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2000년 2학기에 한국으로 전학오면서 1년 간 친척집에 주소를 둬서 위장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옹호, 딸 국적문제(이중국적)가 병역면제 목적은 아니었다는 옹호가 나왔다. 그러나 친척집이 아닌 이화여고 관계자 집에 위장전입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한 순간에 뒤집혔다.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강 후보자는 이에 책임을 남편에게로 돌렸다. 청와대 발표는 남편이 청와대에 잘못 보고한 탓이지 자신은 거짓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딸 이화여고 입학이 목적이었음은 시인해 도덕적 논란은 여전히 발생했다.

결국 청와대는 한 발 물러섰다. 당초 '5대 비리 원천배제' 원칙을 수정해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라는 '조건부 배제'로 선회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5대 비리 원천배제가 '선거용 공약'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히려 더 태세를 정비하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는 딸 위장전입 의혹 외에 증여세 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 두 딸에게 증여를 하고도 3년 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가 지명 이틀 후에 해당 증여세(각각 232만650원)를 납부함에 따라 인사청문회에서 탈루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서둘러 냈다는 비판이 일었다.

부산 해운대 아파트 증여서 미납 의혹도 있다. 배우자인 이모 씨와 장녀가 공동명의로 해운대 콘도미니엄을 2억6천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당시 26세였던 장녀는 이 씨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돼 있었기에 부동산 매입금이 어디서 났냐는 것이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지분이 2인이 돼야 구매할 수 있다고 해 배우자가 장녀와 공동명의로 한 것" "차액도 취득세와 금융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 "매도자금은 배우자가 전액 회수했기에 실제 장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없었다" 등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증여세 논란 핵심을 벗어나는 변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시세차익보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에 관한 증여세 탈세 의혹이 논란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증여세법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다.

당시 장녀는 배우자 이 씨 피부양자 신분으로 등록돼 공식적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였다. 즉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이를 재산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게 돼 있는데 장녀는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해당 부동산은 매입 9개월 이후 매도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경우 증여를 두 번 한 것으로 판단돼 부모로부터 자녀로 한 번, 자녀로부터 부모로 한 번, 총 두 번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결국 강 후보자 남편인 이모 씨는 탈세혐의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아내인 강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후보자 등 주요 장관 후보자들을 두고 '비리백화점' 등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비리백화점' 'K트리오'로 지목한 강경화,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 중 김상조 후보자가 이미 임명이 강행돼 크게 분노한 상태다.

국민의당도 강 후보자 임명 시 "협치는 없다"는 경고를 보냈다. 나아가 강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바른정당도 다른 두 야당과 입장은 마찬가지다. 오신환 대변인은 김 위원장 임명에 대해 "독재 선언"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여야(與野) 간 대립이 과열되면서 배경에 '권력투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문빠' '문위병'에 의한 문자폭탄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독재'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야당이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내년 6.13지방선거를 두고 '전국구'를 꿈꾸는 여당과 영호남 등 각각의 '안방 사수'에 나선 야당 간 지분싸움이 벌어진다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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