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심의, 의결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기획재정부가 제2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심의, 의결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자리에서 119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뤄진 첫 경영평가인만큼 공공기관들의 긴장도는 어느 때보다 높다. 기재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과 예산규모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올해 기재부는 교수, 변호사, 회계사 109명, 기관장 평가위원회 5명, 감사평가위원회 5명을 구성해 경영평가를 실시했으며 각 기관은 경영관리와 주요 사업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 순으로 구분되며 결과에 따라 성과급과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A(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은 작년 20개 기관에서 다소 감소한 16개기관으로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포함됐다.


B(양호)등급을 받은 기관은 작년 53개 기관에서 15곳 줄은 38개 기관이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이 포함됐다.


C(보통)등급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포함됐고, 성과급이 지급되지않는 D(미흡)등급에는 작년보다 약 4곳 늘어난 13개 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포함됐다.


E(아주미흡)등급에는 석탄공사, 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이 포함됐으며 D등급 이하를 받은 총 17개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하며 내년 경상경비 조정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본래 E등급 기관장은 해임건의대상에 포함되지만 4곳 중 3곳은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인사 조처를 피했으며, 아시아문화원의 경우도 작년 신규 소규모 기관장임을 고려해 해임 건의가 이루어지지않는다.


S(탁월)등급을 받은 기관은 2012년부터 5년째 단 한곳도 나오지않고있으며 성과연봉제 항목이 제외된 이번 평가는 실제 정책에 따른 제도도입을 실시하고있는 기관의 등급이 떨어지는 모순이 다소 있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