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목소리도 불거져 "직무유기"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강경화 신임 외교장관 등 문재인 정부 내각 후보자 일부가 위장전입 등 문 대통령 '5대 비리 고위공직 배제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여파가 청와대로까지 번지고 있다.


바른정당은 1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청와대 인사추천 검증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취임 38일만에 두 번째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한마디로 대통령 공약 파기이고 협치 거부"라며 "이번 인사에 비춰보면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회도 균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보은인사, 코드인사였다"며 "인사배제 5원칙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기회가 균등하게 적용된다는 말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이 내일 운영위 소집을 알려왔다"며 "검증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것인지, 검증시스템은 있지만 직무유기한 것인지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도 조국, 조현옥 수석 사퇴를 촉구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쯤 되면 조국 수석 청문회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수석 국회 출석이 필요하다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재임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 등 적용이 검토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전철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국 수석은 주요 내각 후보자 위장전입 등 의혹 및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에 더해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북한 핵미사일 활동 중단 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언과 관련해서도 직무유기 비판을 받고 있다.


문 특보 발언에 대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 김정은의 안보특보 역할을 하려고 작정을 한 듯 하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북한, 미국 모두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실익 없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라고 평가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상전이자 '왕특보'라고 불리는 문 특보의 이처럼 위험한 발언이 대통령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 대통령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문 특보 발언을 두고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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