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기준 실업률 3.6%.. OECD 평균 8.1%보다 크게 낮아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일자리'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자리 상황판' '대한민국 일자리 현황'을 서비스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내 고용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올 5월 기준으로 국내 고용률은 67.0%다. 전년 동월비 0.7%p 오른 수준이다. 다만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7.7%에는 다소 못 미치고 있다.


취업자 수는 2683만 명이다. 실업률은 3.6%로 OECD 평균 8.1%보다 크게 낮다. 청년실업률은 9.3%다. 2014년 기준 취업유발계수는 12.9명이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등 확충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3당은 공무원 증원에 따라 국민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부는 추경 근거로 대량실업을 들고 있지만 올해 대량실업에 대한 문제가 특별히 커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청년실업률 역시 9.3%로 전년 동기보다 0.4% 하락하는 등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으로) 교직원, 보육교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수 비율은 13~15%로 올라갈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7.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늘어난 공공일자리는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세금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예산 수준으로 미래세대에 또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추경은 취약해진 우리 경제 내수를 살리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용을 창출하고 가계 소득증대를 통해 국민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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