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피해 구제 위한 보안책 마련 시급…T/F 구성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차단’ 등 재벌개혁에 관한 공약 사항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를 위해 공정위 내에 ‘공정한 법 집행 체계 합리적 개선을 위한 T/F 팀’(가칭)을 이달 안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속 고발권 폐지는 단계적으로 진행 될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일시에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형벌에 의존하는 제재수단만으로 국민들의 피해 구제가 완벽하게 이뤄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다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보안장치를 마련하고자 T/F 구성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도 반드시 차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 탈취, 납품 단가 후려치기는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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