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세수확충 정책’이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수가 급증하면서 공공부문의 흑자 규모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부동산 활황, 법인실적 개선 등으로 조세수입이 최고치를 기록, 정부의 흑자 규모는 전년 20조원에서 34조7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1일, 한국은행은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일반정부,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65조1000억원, 총지출은 72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총수입은 전년 734조7000억원에 비해 30조4000억원, 4.1% 증가한 값이고, 총지출은 전년 701조9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 2.7% 증가한 셈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의 수지는 43조9000억원으로 2014년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32조9000억원 보다 33.4%(11조원) 늘어난 규모다.

공공부문의 흑자는 ‘정부’의 조세수입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정부계정)은 564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전년(525조2000억원)대비 7.5%(39조3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조세수입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일제히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치인 319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액을 포함한 사회부담금도 137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다고 거둬들이기만 많이 거둬들인 것은 아니다. 복지 정책의 확충으로 정부의 지출 또한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지출(정부계정)은 529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505조1000억원 대비 24조6000억원, 4.9% 증가했다. 건강보험급여와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사회수혜금 지출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총수입과 지출을 상계한 정부계정의 수지는 34조7000억원으로 전년 20조원에 비해 14조6000억원, 73%가 증가했다.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재정규모의 비중은 공공부문 총지출의 경우 44.0%로 2007년 43.9%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반정부계정도 32.4%로 4년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

반면 공공부문 수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통계작성이래 최고치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계정 또한 2.1%로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GDP 대비 0%를 기록, 영국(-3.3%), 호주(-3.1%), 스위스(0.3)와 비교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계정의 수지 또한 명목 GDP 대비 -0.5%를 기록, OECD 평균 –3.0 보다 양호했으며, 일본(-4.6%), 영국(-0.3%), 덴마크(-0.9%), 호주(-2.0)의 적자 수준을 하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