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文대통령 임기 내 환수 추진할 것"

▲ 문재인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주권국가로서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미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이 연합사령부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우리 양 국은 지속해서 연합안보 체계를 갖고 또 미국은 그들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이,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갖기 위해서는 특히 북한 핵·미사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방부는 국정기획위에 "한미 간 합의된 전작권 전환 조건, 상황을 재검토해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2022년)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가 우리가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번복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첫째는 (핵프로그램) 동결이고 둘째는 완벽한 폐기"라고 말했다. 오토 웜비어 사망에 대해서는 "북한은 웜비어가 혼수상태에 빠지는 즉시 가족에게 이를 알리고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숨긴 건 매우 잔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즉각재개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 진전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당장 재개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서 이뤄진 합의는 한국인들, 특히 피해자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 한가지 문제로 한일 양 국 관계의 진전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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