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한국은행이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사진=오승환 기자)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디레버리징(부채정리) 과정을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4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360조원으로 2007년말 665조원에서 2배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 측은 2014년 하반기 이후 저금리 지속,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가계부채 급증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경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를 지속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주택 매입수요와 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돼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의 지속은 차입비용을 낮추는 한편 금융·실물 자산간 상대수익률 변화를 통해 가계신용을 확대했고, 아울러 임대인의 전세가격 인상과 월세전환 등으로 임차가구의 주택 매입수요를 확대시켜 상대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또한 LTV·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도 주택 구입자의 차입여력을 확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은퇴가구 주택보유 형태(자료=한국은행)

뿐만 아니라, 국내 특유의 구조적 요인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해 차입을 적극 늘리는 연령층의 증가가 가계부채 누증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균 부채규모가 큰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적극차입계층의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가계부채를 증가시켰다. 평균 수명과 정년의 연장 등으로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 계층이 경제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보유주택 처분 등을 통해 부채 디레버리징이 지연됐다.

아울러 주택시장에서 가계가 투자자산으로 주택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한 데다, 공급측면에서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돼 관련 부채가 가계에 집중했다. 이를 반증하듯 임대가구의 금융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했는데 다주택 보유 임대가구의 금융부채가 지난 2012년 179조5000억원에 비해 2016년에는 4년만에 226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 전체 및 임대가구 금융부채 증가율(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 측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더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약화시키거나 高 레버리지 대출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중점 관리하는 방안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소유보다 거주 중심의 주택소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보유주택을 원활히 유동화 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가계부채 누증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은행(사진=오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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