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곧바로 폐업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소비가 촉진돼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두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자를 주장하는 쪽은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중소기업 3대 정책현안 진단 간담회’가 여의도연구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새 정부의 일자리문제 3대 대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논의됐다. 여의도연구원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 13명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연합회 소속 회원단체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최승재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비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심각하게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되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3대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 될 경우 닥칠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정책별로 자세히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비정규직 제로’ 부분에 발제를 맡은 송문현 한국건물위생관리 회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현실화 되면 민간 수주물량 또한 감소, 청소·경비 등 건물관리서비스업 업체의 90%가 도산에 이를 수밖에 없어 종사자의 80%를 차지하는 고령자들이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된다”며 “현재의 일자리 정책은 청소, 경비 외에는 일자리가 없는 고령자들을 오히려 내모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런 중요한 간담회에 중소기업을 대표한다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참여를 안 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를 통해 직접고용이 늘어나면 간접고용에 나서고 있는 수많은 하청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분 발제를 맡은 홍종흔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동네 빵집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홍 회장은 “일반적 수준인 일 매출 50만 원 규모 빵집에서는 대표자와 배우자, 종업원 2명이 근무하는 형태로 현재 최저시급 6470원을 적용하면 인건비, 재료비 등을 포함해 대표자 및 배우자가 세전 약 360여만 원을 가져가게 된다.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임금인상분이 160만 원이 돼 결국 세전 200여만 원만 주인이 가져가게 된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80%가 폐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나선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본적인 통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2013년도 OECD 25개국 중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순위가 17위’라는 통계는 왜곡된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직접경비와 상여금, 현물, 숙식비용까지 포함된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순수 시급만 계산되어 있다”면서 외국의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2015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OECD 1위”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근로취약계층 지원,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보전, 산업 구조조정 효과 등을 위한 정책은 빈곤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줄이게 돼 “우리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효과만 낳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음식 값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회장은 “업종별, 지역별로 가격을 올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이라며 제제에 나서는 데다,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의 공세까지 더해 가격을 쉽게 올릴 수도 없는 처지”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 호소하고 나섰다.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다양한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정책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오히려 큰 피해로 되돌아 올수 있다”며 “업종별, 지역별로 단계적 접근을 통해 민간 자율로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조에서는 최저 시급 인상을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나온 빵집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작용도 분명히 뒤따른다.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듯이 우리나라도 업종별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 책정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매년 15.6%씩 올려 3년 안에 1만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너무 급진적이다. 매년 5~6% 정도만 올리면 2025년에 1만 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만 해도 소상공인들이 여유를 찾을 수 있다”며 가능한 대안이나 보완책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임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축이 돼 마련됐다. 다른 당 의원들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불참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앞으로도 여당이나 다른 야당들과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