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1.8배...소득재분배 효과 커

공단, 급여비 현황 분석…보험료 하위 20%ㆍ중증질환 세대 혜택 누려
기사입력 2017.06.2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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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지난해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가 1.8배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양극화와 건강형평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현황 분석은 2016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695만 세대(3855만명)를 대상으로 보험료 수준에 따라 5분위(직장지역별)로 나눠 보험료 및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세대 당 월평균 104,06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8만3961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8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 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66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599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3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1.1배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2.8(13만9160/1만881)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0(14만1371/3만5189)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22만3435/23만1005)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29만8138/24만6110)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1.jpg▲ 2016년 분위별 세대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단위: 명, 원, 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28만8586원에서 201610만4062원으로 1만5476원 증가하고, 전체 급여비는 14만9896원에서 18만3961원으로 3만4065원 증가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9배에서 1.77배로 늘어났다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21.08배에서 20161.13배로 증가했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223435/231005)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298138/246110)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jpg▲ 2016년 분위별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단위: 명, 원, 배)
 


이번 분석에서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21.08배에서 20161.1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인 것과 비교해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0, 뇌혈관질환 7.7, 희귀질환 4.1, 암질환 3.7,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0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3.jpg▲ 질환별 세대당 월보험료 대비 급여비(단위: 원, 배)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 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6(255062/98638) 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 50(1.4), 30(1.3), 40(1.2) 순으로 조사됐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212,571/88,557)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1.8), 30(1.8), 50(1.7), 30세미만(1.2) 순으로 나타났다. 

 

표4.jpg▲ 2016년 보험료분위별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단위: 원, %)
 


2016년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를 직역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보험료 하위 1분위와 가장 높은 5분위의 진료비 분포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의원의 연간 진료비가 가장 높았으나, 지역 하위 1분위는 병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 하위 1분위는 의원과 종합병원, 상위 5분위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비 분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포 분석 결과에서는 2016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695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785만 세대로 46.3%를 차지했다. 반대로 혜택이 적은 세대는 910만 세대(53.7%)로 나타났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11만 세대로 전체의 18.4%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86만 세대로 11.0%를 차지했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29만 세대로 전체의 55.6%였으며,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3만 세대로 7.2%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81만 명으로 전체의 52.7%,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0만 명으로 3.7%를 차지했다.

 

의료 미이용자 분석 결과를 보면, 분석대상 3,855만 명 중 2016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62만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 전년대비(20157.1%) 0.3%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54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6만 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58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56만 명으로 전체의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의료 미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의 의료 미이용률은 8.0%였으나 2016년은 6.8%로 의료 미이용자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07740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101402)이며, 전남은 6173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36124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122412)이며, 제주는 95967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219670원으로 가장 많았고(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 3.6), 그 다음은 전북(194125)이며, 서울은 147192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전남이 228993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울산(227953)이며, 강원이 179724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전남 신안군이 지역세대 6.4, 직장가입자 3.3배로 모두 최고치를 보였다. 또한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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