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좌로부터 박형준 의원,김형오 의원,이경숙 인수위 위원장, 맹형규 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번 개편 목표를 '작은 정부, 유능한 정부, 섬기는 정부, 실용 정부'로 밝혔다. 대부제(大部制)를 통해 조직과 업무를 통폐합했다. 또 위상이 너무 커진 청와대 비서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도 국무총리실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지고, 각종 위원회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2원 13부 2처 체제로 줄어

일선 행정부처들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되는 기관이 생기고(국가보훈처, 법제처 등), 통폐합돼 없어지는 부가 있는 등 대변혁을 겪게 된다. 없어져 다른 곳으로 합쳐지는 부처는 재정경제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통일부 등이며, 논란의 핵심에 섰던 국정홍보처 역시 폐지된다. 그러나 단순히 '폐지된다'거나 '없어진다', '공중분해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 보인다. 기존 부처로 기능을 재편성하는 경우와 함께, 신설 부처를 만들어 두 개 이상 부처의 공직자들이 합동으로 공조해 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거시적 기획 기능 강조

국정방향 및 장기·거시적 관점의 기획·조정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수석'을 대통령실에 신설하는 안이 이번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다. 재정전략·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결합한다는 것이다.
또 세부 소임이 없는 '대통령 특보'를 둬 국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쳐 기획재정부로 합쳐지는 것도 경제 전반에 대한 세세한 감독보다는 거시경제의 기획과 거버넌스 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정부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나친 공룡화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위원회(이제까지의 금융감독위원회가 개편)에 많이 힘을 얻는 방향이 같이 추진된다.

또 국무위원을 15인을 두어야 하는 규정상, 줄어든 장관직 두 자리는 특임장관 2석이 신설된다.

◆비슷한 기능은 묶자

외교통일부가 신설되는 것도 대단히 혁신적인 발상이다. 외교와 통일은 기본에는 외치와 내치로 다른 분야로 생각돼 왔으나, 같이 묶어 놓으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만만찮게 제기돼 왔다. 특히 앞으로 6자 회담 이행과 주변 4대 강국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조율해 나가는 쪽으로 통일을 풀어야 하는 게 기정사실화된 만큼, 외교통일부로 묶어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고민의 산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외교부에 흡수되는 기존 통일부 출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결국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보건복지여성부로 새롭게 탄생하는 부처에서 복지와 함께 여성, 가족 문제, 양극화 문제 등을 함께 챙기게 돼 여성부가 사라지면 당장 큰 업무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라는 새 조직은 대북 지원 업무 등 재정 업무와 산업자원부 전반, 과학기술부 업무 중 일부를 합쳐 처리하게 된다.

교육과학부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일부)를 담당하게 되는 것도 이채롭다. 교육부가 기존에 대학 입시부터 일선 시도 교육청 감독까지 교육 전반을 장악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이다. 이제 교육과학부는 인재 육성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현실과제로 풀어내는 전략을 구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학부는 손을 떼고, 초중고교 교육 역시 일선 지방 교육청에 힘을 실어주게 돼 교육의 자율성이 더 강조되는 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사라지는 대신, 물류와 향후 건설된 대운하 지원 등은 건설교통부에 넘겨 국토해양부로, 해수부 사무 중 수산업 부문은 농림부와 합쳐 농수산식품부 신설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관리 기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먹거리 안전을 강조하는 당선자 철학의 반영으로 보이며, 국토해양부 신설로 기존의 건설교통부는 장차 국제물류 분야에까지 업무 영역이 확대돼, 우리 나라를 물류선진국으로 이끄는 선도부서로서 강한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