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

▲ 문재인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30일 "북한 정권교체나 정권붕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날 저녁 워싱턴D.C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비핵화야말로 안보, 경제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며 "북한 또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요구했다.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평화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길 진심으로 촉구한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을 북한과 함께 걸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김정은이 죽어야 북핵 폐기는 가능" "1경(京)원을 줘도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경수로 제공 등 대북지원, 노무현 정부에서의 포용정책에 대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1차 핵실험으로 보답했다.


북한은 1인 독재체제 유지뿐만 아니라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도 핵개발에 나선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념적 목적 외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한국은 매년 막대한 군비·유흥비를 지출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매력적인 '자금줄'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북한 체제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여론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강력대응할 것이라면서도 김정은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새 방향은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북한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그가 북한에서 핵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촛불민심'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적 정당성' 즉 여론 수렴 없이는 사드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됐다. 반미(反美), 반(反)자본 세력까지 아우르는 '촛불민심' 대다수는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NL(주체사상파) 출신인 임종석 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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