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 대선 기간부터 새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제 단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소상공인연합회’다. 대선 기간에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나 강연회 등을 열어 후보들의 소상공인 정책 구상을 청취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또한 구두로 하는 활동을 넘어서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도 직접 만들어 후보자들 캠프에 전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전담부서 설치’와 ‘최저임금 1만 인상’ 문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 앞 1인 시위, 기자회견,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 출범, 정책 대토론회 개최 등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요지는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에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소상공인정책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전담 차관을 두거나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직접 만난 소상공인연합회 핵심 관계자는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통해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런데 막상 지금까지 정책 방향을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제조업체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왔다. 새 정부가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키면서까지 키우겠다는 중소기업에 소상공인들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문제도 그렇다. 소상공인들의 83%가 종업원을 감원하거나 폐업하겠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태세다”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2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출범한 법정 경제 단체다. 중소기업청에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에 밀려 소외받다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권익을 찾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의기투합해 만들어졌다.

법률 상 소상공인은 유통·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 제조·건설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소상공인 업체가 305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종업원과 가족 등 이들 업체에 관련 인구는 약 1000만 명까지도 추산 가능하다.

이렇듯 대한민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 규모도 적고 언론의 관심도 덜하다.

지금은 해체됐지만 경제인연합회는 회원들의 막강한 경제력으로 정계 등, 심지어 대통령과도 거래를 하는 권력을 누렸었다. 이밖에도 경제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자신들을 위한 사단법인이나 관련 이익단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이런 이익단체조차 구성하기 힘들어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가 3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 개선’과 ‘불공정 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의 기초를 열심히 다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의 승격시켜 중소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교수를 야 3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앉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과 함께 4대 재벌과 만났고 ‘갑질 횡포’로 사회적·경제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유통산업법과 공정거래법 등 법률도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런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말한 중소기업벤처부 내 소상공인 전담 부서 배제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 없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진정한 경제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업체든 국민 개개인이든 가장 약한 쪽에까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터무니없이 열악해서 살기 힘든 나라다.

약자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불공정하게 당하는 것 없이 해달라는 것이고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달라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고 정부 장관 임명도 다 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부와 토론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사회적 요구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업종별·단계별 차등 적용을 원하고 있다.

야당의 공세로 아직 조각도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문재인 정부는 약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한참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