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생각하는 북핵문제의 해법
▲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 [투데이코리아= 권규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올 스톱 되었던 우리나라의 외교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국제사회 그리고 국내 정치, 경제, 사회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지 기획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가장 큰 의제는 바로 이견의 여지 없이 북핵 문제였다. 2011년 사망한 김정일의 뒤를 이어 집권한 김정은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집권했기 때문인지 국제무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정은의 존재감 형성 차원에서 이전 김정일 정권보다 더 강력한 도발을 감행, 북한의 무기들을 주변국에 과시하고 있다. 마치 김일성 시절의 영광을 부활이라도 해보겠다는 듯이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은 김일성의 모습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핵 실험을 비롯한 ICBM 급의 미사일 실험, 연평도 포격 사건, 미국 대학생 웜비어 살해, 무인기를 이용한 성주 사드 기지 탐색 등 방법도 다양하게 도발을 감행했고. 심지어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과 이복형인 김정남까지 살해하며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려는 세력들을 향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국제사회의 질타에도 불구 김정은과 노동당 정권은 마치 무력시위라도 하듯 계속 무기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여 한반도의 긴장수위를 높여만 갔다.
이에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북한 인민들로 통일부가 공개했던 집계를 보면, 2009년 2,914명이었던 탈북자 수는 김정은이 집권한 2011년 말부터 중국과의 국경 통제, 탈북자 처벌 강화 등으로 인해 급감했으나 2016년 들어 탈북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1월 말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가 3만 명을 넘기도 했다.
▲ 국방부가 발표한 성주 사드포대를 촬영한 북한 무인기이 같은 수치는 이제 김정은이 보여주는 폭압 정치는 더 북한 인민들에게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것,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북한 인민들은 북한을 탈출하여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더욱 갈망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UN에서는 매번 안보리를 열어 북한의 심각한 인권실태, 무절제한 무기 실험들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여 북한의 국제적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엔 북한의 우방 국가라고 생각한 중국과 러시아마저 북한의 도발을 경고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촛불 민심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당선을 거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줄곧 주장했으며 역대 대통령들보다 취임 후 가장 빨리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담 후 공동언론 발표를 하였다.
한미는 확장억제를 포함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고,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고 인식,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북에 촉구하며, 우리 군 역시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해갈 것을 약속했고 한, 미간 군사방위기술의 교류도 추진키로 했다고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미국과 UN의 제재를 통해 북한을 국제무대에 끌어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과연 김정은 정권에 어떻게 작용할지 미지수였으나 북한은 이 회담 결과를 비웃기라고 하듯 7월 4일 ICBM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자체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였다.
▲ 혼수상태로 석방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웜비어는 결국 몇일뒤 숨졌다.북한의 변치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한미뿐 아니라 추후 이뤄질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 중국과 일본 러시아 정상들과의 대화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여 북한을 국제 대화 무대에 끌어야 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풀이된다. 북이 우리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적인 자세를 갖추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대북 문제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일 것이다.
이제 첫 단추를 끼우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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