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부에 최저임금 관련 5대안’…‘중소상공인·근로자 상생정책’ 촉구

▲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정부에 ‘최저임금 관련 5대 제안’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을’과 ‘을’끼리의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5대 제안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 중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임금보전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시행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 보장 ▲현재 진행 중인 소상공인 관련 법안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 제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입장 및 장기적인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 선제적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공허한 말한 던져놓음으로써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지난 2일 열린 일자리위원회에서 근로자 측은 즉각적인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1만 원이 될 경우 감원을 하거나 아예 폐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최저임금을 받는 쪽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직장인들이 아니다. 최저임을 받는 사람들은 영세한 중소기업, 자영업, 영세 하청업체 알바들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최저임금을 주는 쪽도 영세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이다. 결국 을과 을의 싸움일 뿐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91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15.1%나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2.8%나 된다는 통계도 나온다.


연합회는 “일자리 1만개 내외의 대기업 하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나서 수 조원을 쏟아 붓는데 반해,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가족과 종사자까지 수백만 명이 폐업으로 내몰려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체질 강화를 선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 인상안과 더불어 중소상공인·근로자 상생정책을 통해 경제 양극화의 피해자인 중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의 현실이 동반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회는 산하 기구인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켜 각 업종별, 지역별로 더 많은 소상공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세밀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저임금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대책”이라며 “경제적 원리를 무시한 채 임금을 급속히 올리고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줄여나가겠다는 부정적인 방식으로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 물가 폭등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전문


중소상공인·근로자 상생 방안을 정부당국에 거듭 촉구한다


-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 91만여 개, 전년대비 15.1% 증가
-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기반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91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15.1%나 증가했다고 한다. 하루평균 2,500여개의 사업장이 문을 닫은 것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는 실로 엄청난 수치로, 일자리 1만개 내외의 대기업 하나를 살리기위해 정부가 나서 수 조원을 쏟아 붓고 전 언론의 관심이 쏠리는 것이 비해, 수백만 대도시의 인구에 육박하는 가족과 종사자까지 수백만 명이 폐업으로 내몰려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음에도, 언론의 관심과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것이 오늘날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이다.


근근이 한해를 버텨도, 다음해에는 폐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처지의 중소상공인들과 폐업의 언저리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어 한계 상황의 가계부채에 허덕이며 종사하는 이들 또한 수백만에 달하는 상황이다.


수백만에 이르는 국민이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고, 생계 지속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국가 위기 경보’를 발령해서라도 이 부분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가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어려운 한계상황에 내몰린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한 대책은 내놓지 않은채, 무작정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지급하라는 작금의 상황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 십만의 중소상공인들이 매년 폐업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연약한 중소상공인들의 체질 강화를 선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안을 호소하여 왔으며, 정부당국에는 중소상공인·근로자 상생정책을 통해 경제 양극화의 피해자인 중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의 현실이 동반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켜, 가족처럼 종업원을 대하는 소상공인들의 특성에 착안하여 각 업종별, 지역별로 더 많은 소상공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세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소상공인들과의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해 진정한 일자리대책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추친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을 걸어잠근 정부당국의 태도에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속도전의 기세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는 마치 노·사간의 합의를 우선 시 하는것처럼 이야기 하면서도 근로자편의 뒤에 서서 이를 부추기고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정부의 일방적인 드라이브에서 비롯된 일임에도 그 책임을 노·사에 떠넘기고 있는 정부당국의 처사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으로, 지탄받아 마탕한 행위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이렇듯, 무대의 뒤에 서서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과 근로자 사이를 편가르는 정책으로, ‘을’과 ‘을’끼리의 싸움을 교묘하게 부추기고,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과 희생을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중소상공인들은 절망을 표하고 있으며, 새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이뤄줄것이라는 신뢰를 정부 스스로 저버린 현재의 처사에 중소상공인들은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보완대책의 경우, 점진적인 개선을 통한 일부 분야의 수혜책에 머물고 있어, 지금 당장 최저임금으로 피해를 입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대책에는 크게 미흡하여 제대로된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업체의 이윤을 줄여 종업원들에게 배분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대책을 보면, 도대체 누가 경제적 약자인지, 이 나라에 중소상공인 대책이라는 것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질서에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할 소자본가들의 경영권에대한 침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나아가 ‘중소상공인 퇴출 전략’이라는 보이지 않는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적 원리 차원에서도, 예를들어, 최저임금이 6천원일 때 4명의 고용을 유지하였다면,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2명을 감원해서라도 경제성을 유지하려는 것이 당연한 ‘경제의 법칙’이다.


또한, 중소상공인들에게 1만원의 최저임금 지급을 강제하려면, 고용을 줄이지 않고 1만원의 최저임금을 줄 수 있도록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 프렌들리’ 경제환경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 같은 당연한 경제의 원리를 무시한 채, 임금을 급속히 올리고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줄이고, 나아가 퇴출시켜 나가겠다는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는 일자리 문제의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중소상공인 퇴출 전략’을 통해 중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정부의 행태로는 중소상공인 업종의 일자리가 대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물가마저 폭등하여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있어 공공부분 등 80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도 의미 없는 단기적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진정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늘려나가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임금을 부담할 경제주체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임에도, 이러한 협의가 무시된 채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추진되는 최저임금 인상안 등 제반 일자리 정책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조속한 대화에 나서 중소상공인·근로자 상생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당국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열악한 중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채 시도되는 정책의 후과는 오늘날 90만 자영업자의 폐업을 넘어서는 수백만 자영업자들의 폐업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지적해 두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인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강행하여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중소상공인 퇴출 전략’을 밀고 나간다면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전국 소상공인의 분노를 한데 모아 전국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후의 중소상공인들의 공동행동에 대한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며, 중소상공인들을 사회 불만 세력으로 내몰아 극한대립에까지 이르는 상황까지 초래하지 않기를 정부당국에 마지막으로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시 중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임금보전을 당장 보장하라!
2. 정부는 현재 논의중인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즉각 시행하라!
3. 정부는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를 보장하라!
4.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소상공인 관련 법안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즉시 제시하라!
5.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장기적인 중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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