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오는 7일 오후 2시, 부산 국제신문빌딩 4층 중강당에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같은 당 김해영 의원은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와 효과적인 원전사고 방제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해 완공된 지 19년이 되는 백양터널의 통행료 폐지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와 함께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이 귀한 우리나라 원전 방제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나아가 방제대책의 내실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영춘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백양터널 운영사업자는 이미 투자금 회수를 넘어, 초과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폐지는 커녕 인하조차 거부하고 있어 시민들의 가계에 뚫린 구멍이 되고 있다”고, 통행료 과다징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사업자의 무제한 이윤 추구로부터 시민의 편의와 복리를 지킬 보호막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법제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원전사고 방재대책이 사고와 무관한 중앙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현행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나라 원전사고 방재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산시민이 원전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은 국회 법제실과 김영춘 의원, 김해영 의원이 적극 수렴해 관련 법률 입안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