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불가' 이유 내세워.. "지금 선제타격 안 하면 나중엔 핵전쟁" 반론도

▲ 문재인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북한 핵공격 능력이 급속 진전되고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천명했다. 막대한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은밀히 핵개발을 진행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문 대통령은 독일 현지시간으로 5일 베를린 대통령궁에서 열린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 국제적으로 강한 제재와 압박을 높이는 건 당연하지만 대화, 평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상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북한이 사실상 선전포고 상태에 돌입한 상태이기에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지금 선제타격 등 물리적 북핵 제거에 나서지 않으면 나중에는 북한이 재래식 전쟁이 아닌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화적 해결'을 위해 중러(中露) 압박을 시사했다. "중국, 러시아는 북한 핵·미사일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중국은 결정적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대화·협상이 없으면 군사적 리스크는 더 높아진다며 "오늘 시진핑 주석과 만나 중러의 적극적 책임, 노력을 말했다. 이번 G20정상회의를 통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이 북한에 대해서 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달리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꺼내들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5일 "우리가 가진 능력 중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이라며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같은 날 "자제는 선택에 따른 것으로 한미 정상이 명령을 내린다면 그 선택(자제)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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