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33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들이 정규직화를 두고 혼선이 없도록 이달 중에 큰 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는 말씀은 공공기관의 업무 중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 기관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는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라고 했다고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했다.

정규직 전환 절차와 방식은 기관별로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연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일자리위는 전환 기한을 제시했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선 현재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직접고용토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정규직채용이 원칙"이라며 "다만 공공기관의 업무나 직무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각 기관의 특수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는 올 하반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핵심지표로 추가돼 좋은 수치를 평가에 반영하며 내년,내후년 더 많은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무기계약직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노동계에선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처우 개선 없이 계약기간만 무기한으로 늘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일자리의 양만큼 질이 담보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전문가는 "비정규직 대책으로 탄생한 무기계약직은 처우가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었다'"라며 "간접고용 형태를 직접고용 형태로 바꾸겠다는 데 환영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무기계약직 확대에 그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무기삼아 탄생했던 비정규직이란 꼼수가 그동안 기업,사측에 이롭게 적용됐던만큼 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일자리의 창출이 늘어날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