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와 방위분담금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은?

▲ 용산 미8군 기지 전경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줄곧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에 큰 부담을 주었다.

직설적인 화법을 즐겨 사용하기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한국이 공짜로 미군을 쓰면서 쥐꼬리 만큼의 방위비를 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10억달러(약 1조원)에 달하는 사드 설치비용까지 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정부가 지출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2014년 예산은 9200억이었고, 2015년엔 9320억으로 증액되었으며 해가 갈수록 분담금 액수는 늘어나 2018년에는 무려 1조55억을 지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미양국은 5년마다 협상을 통해 방위분담금을 결정한다. 2014년 2월2일 한미양국이 만나협의한 9차 방위비 분담 협정문에서는 2014년 9200억, 2015~2018년까지의 지원분은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률을 합산한 결과로 분담금을 정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2016년 미 국방차관실에서 조사한 주한미군 전체 방위비에서도 역시 우리정부는 총액 2조2295억중 42%인 9441억이라는 큰 돈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AAF(American action forum)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리정부의 분담금 액수는 미군이 주둔한 많은 나라들 중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여지없이 이 문제를 거론했으며 양국은 2019년에 열릴 양국 분담금협상을 위해 올해 말부터 접촉을 가질것으로 예상되었다.

▲ 성주 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포대

사드문제역시 성주시민들이 결사항전의 자세를 가지고 성주 골프장에 진입하는 미군의 트럭을 막고 줄기차게 정부와 미군에 항의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실험과 사드의 방어목적이었던 ICBM 미사일까지 북한이 개발함에 따라, 미군의 사드 배치 정당성에 힘이 쏠린 상황.

사드 배치문제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타격을 주고 경제적 불이익까지 주장했던 중국 당국 역시 이번 북한의 ICBM 실험 이후엔 사드배치 반대와 관련한 반대의 목소리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사드문제를 미국과 재협상 해야 한다고 대선 후보시절부터 줄기차게 선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역시 미 상원,하원의원들을 만나 ‘사드배치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전해 미 정계를 안심시켰고, 이번 북한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사드 배치 정당성을 요구한 미국의 주장을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주한미군은 현재 경기도권에 흩어져있는 기지들과 서울 용산에 있는 기지들을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여의도 면적 5배에 달하는 엄청난 험프리스 기지가 완성되면 평택 기지에 상주근무하는 군인들만 42000명에 달할것으로 예상되며 미군 관련 산업, 경제유발 효과가 연간 5천억에 달할것으로 전망 된다.

캠프 험프리스가 완공되면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들고 나올것이 예상된다. 세계사에 유래 없는 초강대국 미국, 전 세계에 미국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외교적 자세로 실익을 거둘 수 있을지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요구된다.


▲ 지난 6월25일 한미연합사를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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