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업계 경쟁 과열로 경영 악화일로! 욕심이 부른 재앙?

▲ 롯데백화점 본점에 위취한 면세점 모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11일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결과 발표로 면세점업계 후폭풍의 기운이 싹을 틔웠고 정경유착의 적폐가 또 다시 드러나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5년 7월과 11월에 있었던 신규 면세점 사업자와 후속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관세청 등 관계기관들이 특정업체를 부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해 심사에서 고의로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에 실제로 추가 발급 가능한 특허 수는 최대 1개였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지시고 4개 특허가 추가 발급됐다. 결과적으로 2015년 두 번이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밀려났던 롯데가 월드타워점 신규특허를 받았다.


사건의 전말


이번 감사는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5년 1, 2차 면세점 사업사 선정 과정을 살피던 중 의혹이 제기돼 국회가 감사원에 의뢰해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과 서울세관은 롯데호텔의 매장면적 평가점수, 법규준수도 점수,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 점수 등 3개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심사위원들에 제공됐다.


서울세관은 ‘세관장 검토의견서’에 신청업체의 매장면적과 공용면적(화장실, 에스컬레이커, 계단 등)을 기재하면서 실무자가 현장을 방문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한화) 측 매장 내에 공용면적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도 공용면적 기재란을 삭제해 공용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시켰다. 반면 한화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매장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해 작성했다.


또한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작성한 ‘세관장 검토의견서’를 기초로 매장규모의 적정성 평가점수를 매기면서 공용면적 기재란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매장면적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 결과 한화는 해당 항목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1계단 상승했고 평가 총점 또한 60점에서 150점으로 90점 높게 점수를 받았다.


2015년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지역 3곳의 시내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하면서도 2개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했다.


관세청은 특허신청 공고에서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을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도 공개되지 않은 심사평가표 가이드라인의 단서조항에 최근 2년간 실적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는 이유로 2년간의 실적만으로 평가해 호텔롯데에 총점 120점이 적게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2016년 신규 특허 발급에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는 담당 부처인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특허 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특허 발부 여부는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관세청장이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


관세청은 2013년 대비 2014년 서울 외국인관광객 증가분을 이미 2015년 신규특허 발급의 근거로 사용하였는데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2016년 신규 특허 발급 근거로 다시 사용했다.


그 결과 2015년 7월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발급한 지 9개월 만인 2016년 4월 29일 서울지역에 시내면세점 4개가 추가됐다. 그 결과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가 면세점이 특허권을 얻었다.


기존 발급된 특허들 어떻게 되나... 면세점업계 후폭풍은...


감사원은 관세청 담당자들이 외압이나 청탁을 받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향수 수사 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78조 제2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 관세법 해당 조항에는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일부에서는 부당한 행위가 드러난데다 사드 보복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면세점들이 특허권을 자진 반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사실 면세점 업계의 사정은 이미 악화돼 있는 상황이다.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 공사에 면세점 특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시내면세점들도 경쟁 업체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2015년 신규 면세점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서울의 면세점은 6개였다. 올해 연말 현대와 신세계가 면세점을 열면 총 13개가 된다.


만약 검찰 수사 결과로 업체가 직접 연루된 특혜 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면세점 업계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또한 관세청 등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개선 작업도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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