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구체적인 검토 필요해"..여당, 아직까지 입장 고수.."야당과의 합의점 찾을 것"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여야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추경심사과정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치겠다는 의지를 갖고있다"면서 "추경안이 갖고있는 법적 흠결이나 공무원 1만 2000명 채용에 대한 추경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 내놓은 '공무원 1만 2000명 채용'식의 추경안은 주먹구구식"이라며 "공무원 채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반년짜리 추경이 반세기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 당이 받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브리핑에 따르면 중앙공무원 4500여명 관련 예산은 내년부터 연간 최소 1200억원 소요예정으로 공무원 평균월급으로 추산해볼 때 1년에 7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수인상분과 정년까지의 급여, 연금까지 모두 합했을 때는 더욱 급증할 것"이라며 "추경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부실한 추경이 되지않도록 실질적인 심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며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는 추경이 되도록 임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추경 내용 중 일자리 직접 창출 부분이 있는데 이는 결국 공무원 증원과 관련되어 있어 여전히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추경의 법적요건 구비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추경심사를 거부하거나 하지는 않겠다"며 "불필요한 예산 항목을 삭감하고 우리 당이 대안 추경으로 제시한 부분들을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 민생과 관련된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평창 동계올림픽 예산 항목 등을 추가하는 협의를 상임위 차원에서 이미 진행 중이라며 적극적인 반영을 시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합의점을 도출해내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여전히 공무원 증원예산 80억원에 대해서는 취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야당, 청와대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제 막 추경을 시작한만큼 최대한의 합의점을 찾고 타이밍이 중요한만큼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들의 요구들을 잘 추합해 추경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으며 자정을 넘긴 0시 36분경 회의를 마치고 추경안을 부처별 심사를 위한 예결위 소위원회로 인계했다.


예결위는 오는 16~17일 양일간 소위심사를 진행한 뒤 18일에 국회 본회의 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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