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野 일제히 영세상공인 대책 촉구

"월수익 100만원 이하 31.6%" "경기 2% 상승에 최저임금은 16.4% 올라"
기사입력 2017.07.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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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나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야당은 일제히 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 날 논평에서 환영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그 인상 폭만큼이나 사용자 측 부담이 커 어려움도 예상된다"며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들 근심이 깊어질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하루 9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이 시급이 적용될 경우 아르바이트생 1인당 월 약 150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된다. 영세상공인 부담 증가는 물론 도리어 아르바이트 고용을 축소하는 현상 발생까지 각계에서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당도 바른정당과 마찬가지의 입장을 나타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논평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위한 첫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월 수익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생계형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약 112만 명, 전체 업체 수의 31.6%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제적 불평등의 또다른 피해자인 소상공인 등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 날 논평에서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벌써부터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 1만 원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지고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량해고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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