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임상으로 고용 줄어들 수도"

"최저임금 인상 따른 정부지원 규모, 4조+α 예상"
기사입력 2017.07.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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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김동연 경제부총리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우려도 있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 가중이 걱정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종합대책은 3가지 원칙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초과하는 인상분에 대한 소상공인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유지·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과거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정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영상 제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로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단에 최저임금 추가지원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 "4조 원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4조 원 이상이 국민 혈세로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는 김 부총리 외에 미래부, 국토부, 행자부, 해수부,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농림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중기청장, 통계청장 외 각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이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주요 현안 발생 시 기존의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대신하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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