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국사회 고령화 문제 ‘국가차원의 대응방침 시급’

한은,OECD 국가들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
기사입력 2017.07.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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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05.jpg▲ 탑골공원의 노인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한국은행은 17일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한국의 인구대책을 분석, 진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OECD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보고서에는 주요 선진국들도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노인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생산 가능인구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짚었다.

K-001.jpg▲ OECD 주요국의 6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그래프(출처=한국은행)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대책을 시행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크며 이에 따라 적합한 여러 대응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현재 북유럽국가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사회참려를 확대하고 동시에 출산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남녀가 평등한 문화 및 근로정책을 실시했다.

 

이들 국가들은 직장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확대하도록 하고 여성들의 편의를 봐주도록 배려하였다고 분석했고, 사회보장비용이 빠른속도로 증가하면서 주요국들은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고 고령층들이 더욱 근로의욕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확인했다. 또한 민간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연금가입률을 제고 하였고 자영업자,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지원한 사실도 필요한 조치로 보았다.

K-003.jpg▲ 고령화의 파급영향 구조(출처=한국은행)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고령층 대상 구직 및 직업교욱등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청년층의 교육과 직업을 연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층 노동시장의 기술 불일치 문제를 해소, 노동공급 부족에 대응하였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전문직 고학력의 외국인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따른 청년등의 실업문제와 청년들이 그들에게 느낄 사회적 박탈감까지 예상하여 정부차원의 프로그램들을 추진 중 이었다며 국내 정책역시 글로벌한 취업 정책을 따라갈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그동안 경제성장과 낙수효과등의 경제우선논리주의에 떠밀려 여성들에게만 미뤄졌던 가부장적인 육아행태를 개선할것과 일,가정 양립, 연금제도, 고용정책, 이민정책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될 때에만 효과가 실현 될것으로 보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무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관련 지원역시 강화할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K-004.jpg▲ 유럽국가들의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출처=한국은행)
 

고용정책에서는 고령층과 청년층의 세대간 분업과 연령대별 맞춤형 대책으로 접근을 유도하고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포용정책을 통해 외국인력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파하고 이들의 정착을 돕기위해 국가적 사회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대한민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고령화 사회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인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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