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시대! 갑론을박 입장차 커 진통 불가피!

문 대통령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서 기대” vs 사용자 측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심각!”
기사입력 2017.07.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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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_184343.jpg▲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내년부터는 최저임금 7530원 시대가 열린다. 이를 두고 노동계, 중소기업, 영세한 소상공인, 정부, 연구기관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쪽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업계의 소득이 증대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 자영업 폐업 수 증가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정책의 성공 여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정부는 3조 원의 재정을 투입,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게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을 넘는 초과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5조20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하면서 2020년 1만 원이 되면 인건비는 추가 부담액은 81조5259억 원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로고.jpg▲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소상공인연합회도 16일 논평은 내고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소상공인 업종 체질 강화 선결 및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에도 이 같은 대안이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들은 이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공약 달성이라는 목표에 내몰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결정을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도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돼 그 존재 이유마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에서 인건비 직접 지원 및 전반적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등 직접대책에 초점을 맞춘 방안 등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평가했다.

다만, 연합회는 인건비 직접 지원의 경우, 정확한 예산 지급을 위해 사회보험(4대 보험)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집중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아르바이트 등 단기 고용이 많고 이직이 잦은 소상공인 업종의 고용 특성과 낮은 사회보험 가입율 등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공평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의 최저임금위원회 내 대폭적인 확충 등 매년 반복되는 불필요한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범사회적 협의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아울러 “소상공인들도 마음 놓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체질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민·관 협력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추가경정예산 논의에서도 이 문제를 긴급하게 다뤄줄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높고 각계의 시각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수히 쏟아지는 언론들의 예측성 기사들은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어떻게 민·관이 협력해 정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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