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전형료 거품뺀다

전형료 표준 산정안제시.. 전형료 인상 대학에 실태조사 및 제재조치
기사입력 2017.07.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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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yio.png▲ 교육부가 본격적인 대입전형료 인하를 추진한다.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교육부가 전형료 수입이 많은 대학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며 전형료에 대한 인하 촉구와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17일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는 대학 스스로 대입전형료를 인하토록하고 내년부터 교육부 훈령을 개정해 전형료 표준산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올해 대입전형료 인하 요구에 동참하지않거나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제재가 이루어질 방침"이라고 전했다.

실제 대학 전형료 수입은 대부분 교직원의 수당 및 입학 홍보비, 시설사용료에 쓰이며 전형료 수입의 절반은 인건비와 홍보비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학전형료 반환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제 전형료 반환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교직원 수당과 입학홍보비의 적절성을 따져볼 예정이며 거품이 심하고 반환조치가 이루어지지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오는 9월 11일부터 이루어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전형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되며 내년에는 대입전형료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고 전형료 표준 산정안을 제시하게된다.

이진석 실장은 "대학이 대입전형료로 얼마를 받는게 적당한지 나타내는 표준산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형료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41개의 국공립대에 대입전형료 인하 방침을 전달했으며 전형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사립대들의 전형료 인하를 위해 오는 19일 25개 대학 입학처장들과 면담을 갖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자 수가 평균 3만명이 넘는 전형료 수입 상위 25개 대학 입학처장과의 면담을 진행해 전형료 인하에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입시 전형료가 불합리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이를 바로잡았으면 한다"며 지나친 대입전형료비에 대한 인하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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