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찬성률 75.4%...개헌 논의 본격화

개헌여론조사 긍정적으로 드러나
기사입력 2017.07.1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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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06.jpg▲ 정세균 국회의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개헌에 대한 찬성율이 높게 나오면서 개헌 논의가 활발 해질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12~13 양일에 걸쳐 한국 리서치에 개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의뢰했다. 의뢰 결과 성, 연령, 지역, 이념 성향등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개헌을 찬성하는 쪽이 75.4%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다.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거라는 응답률도 72.8%나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찬성이유로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찬성 중41.9%)가 가장 많았고,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은 의견은 ‘헌법의 문제보다는 헌법 운용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만 ‘개헌’과 ‘삶의 질’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한 상관계수는 0.62로 드러나 높은 수준이 아님이 드러남에 따라 향후 개헌 추진과정에서 개헌이 국민 삶의 질에 높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이 대두되었다.

 

그 외에도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은 대통령 권한 분산,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에 대한 열망이 큰 것으로 드러났고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를 묻는 질문에서는 혼합형 정부형태(46.0%), 대통령제(38.2%), 의원내각제(13.0%) 순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정당지지율과 의석 점유율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67.9%가 찬성의견을 보여 현재보다 지역구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공표하면서 '이번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회는 개헌 내용과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추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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