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국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헌’ 이뤄지길

69회 제헌절 기조연설..화두는 역시 개헌
기사입력 2017.07.1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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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07.jpg▲ 정세균 국회의장이 69회 제헌절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7월 17일 개최된 69회 제헌절 기념으로 열린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 새로운 개헌의 과제’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정 의장은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전한 뒤, ‘헌법이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개헌 추진의 3대 원칙‘국민에 의한 개헌’‘미래를 향한 개헌’,‘열린 개헌’을 강조했으며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이번 개헌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분권’이라고 정의내렸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돕고 견제하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개헌특위가 올해 말까지 관련 개헌안을 마련해주길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장은 “1948년 7월 17일, ‘주권재민’의 원칙을 선포한지 69년이 지난 오늘, 민의의 광장인 국회에서 새로운 헌정질서를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제헌절에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게 된 것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열린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는 정 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및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지정토론과 박관용·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종합토론으로 개헌에 관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후 국회는 하반기에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 지역별 국민 대토론회를 11번 정도 이어갈 것을 예고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개헌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채널도 마련하는등 국민들이 개헌에 동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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