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전망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내정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과 시켰다.

박상기 후보에 대한 청문보고 종합의견서에는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 의지를 보였다. 검찰개혁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고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며 박상기 후보자에 대한 의원들의 높은 기대감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과태료나 세금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사례가 있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나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준법성에 대한 의심이 들게 만든다며 부적격 이유도 같이 명시하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1952년 전남 무안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후 같은 대학 법과대학 교수로 근무해왔으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장, 대법원 사법개혁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등 법학계의 주요 요직들을 역임하며 법학자로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박 내정자는 평소 대쪽같은 성격으로, 쉽게 타협하지 않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자진사퇴 이후 후임으로 박상기 후보자가 내정될 당시, 법조계에서는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격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로 박상기 후보자의 개혁 의지가 크다는 것을 반증해주었다.

청와대는 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곧바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 내정자의 채택으로 청와대는 고용노동부 장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의 임명만 남겨두었으며,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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