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유커(游客.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우리나라 관광시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발적으로' 유커를 내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갖가지 이유를 내놨지만 '경제 우선' 방침과 상반되는 행보라 논란이 예상된다.

유커 대상 관광업계에 종사 중인 A씨에 따르면 유럽 몇몇 국가 주재 우리 대사관은 중국인이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확인인증 절차를 '바쁘다' '외국인이다' '이득이 없다'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자국 또는 제3국에서 사용가능한 운전면허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대사관에서 확인인증을 해줘야 한다.

A씨는 "유럽 거주 중국인 화교 등은 언어소통 등의 어려움으로 현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해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나라의 운전면허증으로 교체발급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행사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여행상품을 판매해 '환상의 섬 제주'라는 특수성과 함께 나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유럽 몇몇 국가 한국대사관의 비협조적 행정처리로 인해 외국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로 인해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면허법이 퇴색될까 싶다"며 "이런 정신, 자세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대한민국에 호감을 가졌던 외국인에 비치는 국가적 망신이라 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17일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 편의를 우선시한다며 운전면허증 확인인증과 관련된 중국인들의 불법행위가 많아 해당국에서 항의까지 들어와 부득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해명했다.

중국 정부는 2014년 12월 우리 경찰청에 보낸 공문에서 "너무 쉬운 한국 면허 취득자가 늘어나면 사고 위험이 커진다. 단기 체류 중국인의 한국 면허 취득을 제재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청은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중국인에게만 예외로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같은 기조에는 변화가 생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한국 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단기체류 외국인이 작년 7717명(중국인 7213명)으로 급증했다며 "운전면허는 국가자격증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하나 일부 여행사,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을 관광상품으로 홍보해 취득하게 하는 등 운전면허 관리에 허술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결방안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에 회부돼 현재 심사 단계에 있다. 통과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정부는 효력이 미처 발생하기도 전에 확인인증 거부라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의 유커 대상 운전면허 발급 제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A씨는 "폴란드 교통국에서 한국 경찰청에 확인요청 메일을 보내 경찰청 담당부서에서 확인절차를 마친 후 외교부 외무행정관 담당에게 (보내면) 폴란드 주재 한국대사관에 전달 이메일을 줘야 한다"며 "하지만 외행관 담당은 전달업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권남용을 하는 행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인정해 발급해 줬으면 당연히 인증확인 업무도 진행해줘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14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유커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올 5월 한국을 찾은 유커 수는 전년 동기대비 64%나 감소했다. 6월에도 60% 이상 낮아져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대선 승리 후 "사드 갈등은 중국화 협의해 풀겠다"며 유커 감소 원인이 사드 배치에만 있는 듯 주장했다. 그러나 한중(韓中) 정상회담 후 중국의 '사드 보복'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설상가상 정부여당이 유커들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1등 공신' 역할을 하던 운전면허증 확인인증까지 거부함에 따라 한국 관광시장이 회생불가능 수준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비관적 목소리가 관광업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A씨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많은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미약하나마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자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애로점을 반드시 해결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