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엇갈려.. 임종석 母 '이석기 석방' 시위 앞 질타 목소리도

▲ 전현직 軍 수뇌부 초청오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임기 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9%까지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현직 군(軍) 수뇌부 초청오찬에서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한다"며 "이 역시 압도적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GDP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찬에는 송영무 국방장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임호영 한미연합사령관,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유지 기둥들 중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경제"라며 "경제는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문제이지만 국방은 국가존립과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방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지휘관이 바뀐다고 해서 결코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처럼 국가,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튼튼한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오찬은 대북(對北) 강경 기조가 강한 군심(軍心)을 잡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아무리 무기체계를 고도화해도 군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방침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됐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군 정신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방예산 증액 방침을 두고 환영의 목소리도 있는 반면 지적도 잇따른다. 한 야권 관계자는 "아무리 국방력이 강해도 사회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발족한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등 '촛불세력'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함세웅 신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이 참여 중인 위원회는 17일 도보순례 시위를 벌이고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다.


시위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모친인 김모(79)씨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아들이 8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민가협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임 비서실장은 '임수경 무단방북'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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