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가 된 헬기 수리온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개혁의 첫걸음으로 방산비리 척결을 직접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수리온에 대한 감사원 결과에 경악과 분노를 표출하며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고 말한뒤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군에서 비리를 걷어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검찰은 수리온과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협력사들에 압수수색을 실시중이며 관련자들을 줄 소환예정중에 있다.

문제가 되는 수리온은 박근혜 정권당시 해외에 수출이 된다고 해서 화제가 된 헬기 기종이지만, 감사결과 엔진에 문제가 있고, 동체와 프로펠러가 부딫히는 사고가 일어나거나, 빗물이 기체에 스며드는등 기체 운용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이미 일년전 청와대에 보고까지 되었으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산비리 척결을 내세운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매 정권마다 방산비리 척결을주장해왔지만 항상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어, 매번 군의 고질적인 문제로 언급되어 왔다.

한국은 군부정권이 오랫동안 집권했던 탓인지 방산비리의 뿌리는 꽤 깊다. 매 정부마다 방산비리 사건은 끊임없이 터졌다. 방산비리의 대표적인 사건은 율곡사업을 꼽을수 있다. 율곡사업은 1974년부터 81년까지 실행된 국방 사업으로 북한과의 전투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군 전력 현대화란 명목하에 전투기와 구축함 등 무기도입을 하는 사업이었으나 군사정부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던 93년에서야 뒤늦게 이들의 비리가 드러났다. 무기 도입과정에서 수많은 군장성들과 국방부장관등 국방의 요직에 있던 자들이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줄줄히 구속을 당했다.

하지만 문민정부의 국방부 장관역시 방산 비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96년 당시 이양호 전 국방장관은 경전투 헬기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전투 헬기 말고도, 백두·금강 정찰기 도입사업도 비리 투성이 였으며 역시 이 전 장관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 전 장관은 유명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내연 관계임이 드러났고 무기 선정 과정에 린다 김이 깊숙이 관련된 것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최근에도 방산비리 사건은 수없이 터지고 있다. 아직도 육군 일선 부대에서는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때 썻던 장구류와 수통을 쓰고 있는 사실이 여러차례 드러났고, 1만원 짜리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보안 명목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붙여 95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을 허탈하게 했다. 거기에 총알이 뜷리는 방탄복과 방탄헬멧등도 대표적인 방산비리 사건으로 꼽힌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한국군의 고질적이고 뿌리깊은 방산비리에 강력한 철퇴를 가할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