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야3당이 반대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문재인 정부가 강행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공무원 소득이 근로자 상위 7%에 해당한다는 한국납세자연맹 발표가 나왔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19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공무원 1명의 고용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연평균 혈세가 1억799만 원(월 9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연봉 6120만 원에 공식수당 외 복리후생적 비용,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기본경비 등을 합쳐 이같이 계산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공무원연금, 복지포인트 등을 고려한 공무원의 실질 평균연봉은 8853만 원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수치를 근거로 할 때 퇴직 공무원 평균 재직기간(28년) 기준으로 공무원 1명의 평생 유지비용은 30억2384만 원으로 드러났다.

이 액수는 평균기준소득월액(17억1760만 원), 공무원연금비용(8억4501만 원), 기본경비(2억8274만 원), 복리후생적급여(7113만 원), 퇴직수당(5569만 원), 사회보험료(5567만 원)으로 각각 구성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작년 1년 간 일한 전체 공무원(휴직자 제외)의 총소득(세전)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인상분을 더해 계산한 금액이다. 말단~고위 공무원의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공무원연금 기여금, 수령액 산출 기준이 되며 해마다 4월 인사혁신처가 관보에 게재한다.

국민의당은 납세자연맹 발표를 근거로 정부 추경안을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에 17만4천 명이 증원되면 30년간 522조 원의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된다. 다음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미래세대 몫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난 10일 중앙일보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에 공무원 채용 전 해야 할 일로 ▲공무원 임금 직종별·직급별·호봉별 공개 ▲공무원 한 명 채용 시 소요되는 혈세 공개 ▲공무원 채용·인사 제도 혁신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에서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며 "지금은 국가가 개입해 단기에 경제를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