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문재인 정부를 향후 5년간 이끌 국정운영 밑그림이 19일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여, 국정기획자문위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대선직후 60여일의 활동을 토대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국정목표로 가다듬는 작업을 벌여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행사에서 새 정부 실현 100대 과제를 선정, 발표 했다.

청와대는 국정기획위의 활동 결과를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가 아닌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취지로 공개 행사로 마련했다. 행사에는 국정기획위원들이 정책 발표를 맡았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등 각 정부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50여일 간 총 85개의 정부기관으로부터 290여 회에 걸쳐 업무현황과 계획을 보고받았다. 8번의 전체회의, 210회의 분과 회의를 벌였으며 500여 차례의 치열한 논의과정 끝에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기획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뼈대로 5대 국정목표를 잡았고, 그 아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국정기획위가 그동안 제시한 주요 국정과제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기초연금 인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통신요금 인하,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신설 등의 방안을 수립했다.

4대 복합혁신과제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지방 균형 발전 등을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국정과제의 이행계획도 3단계에 걸쳐 제시했다.

혁신기(2017년~2018년) 도약기(2019년~2020년) 안정기(2021년~2022년)로 나눠 혁신기에는 개혁과제를 시행하고 도약기에는 본격적인 정책성과를 창출해 내며, 안정기에는 과제를 완수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정과제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도 추가로 공개했다.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82조 6000억원을 확보하고, 세출절감으로 95조 4000억을 마련해 총 178조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예산, 정부조직법등으로 진통을 겪고있는 판국이라 추후 재원조달 방안도 국회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예상되어 쉽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활동을 종료한 국정기획위로부터 최종보고를 받은 뒤 100대 국정과제를 세부적으로 다듬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정위가 발표한 25대 주요 개혁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