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내정자, ‘전기요금 적정가격을 다시 찾을 시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내정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 정문회에서 ‘사회적 비용 등 외부 비용을 고려해 원전에 대한 적정 가격을 다시 찾아내야 할 시점’ 이라고 말했다.

‘발전단가가 싼 원전 중단으로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김정훈 의원의 지적에 백 내정자는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도 5년간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또한 백 내정자는 ‘전기요금의 미래 가격은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데 원전의 발전단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신재생은 가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적인 적정가격을 찾아야 한다’ 며 본인의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백 후보자는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것에서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것으로 시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기에,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도 탈 원전 추세’로 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했으며, 현재 일방적인 탈 원전 정책이 문제라는 의원들의 주장에는 탈 원전의 모든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백 내정자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과 영국 산업청 발표를 보면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안에 원전이 최고로 값비싼 발전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원전을 점차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LNG 비중이 늘면 미세먼지와 CO2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심도있게 분석한 자세를 보여, 청문회 준비에 공을 들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백 내정자는 병역 문제가 도마위에 올라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백 내정자의 면제를 들아 병역 회피가 아니냐는 공세를 펼쳤다.

백 후보자는 미국 유학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무릎관절에 ‘슬내장 관절경하 수술’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1989년 7월 군 면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백 내정자의 취미가 테니스라는 점을 들어 ‘무릎이 안좋은 사람이 취미가 테니스 라는건 어불성설’ 이라고 공세를 폈으며 백 내정자는 ‘당시 걸어다닐수 없을정도 였으나, 미국에서 치료를 잘 받았다’고 대답하며 ‘미국이란 나라가 개인의 병역 면제를 위해 치료를 대충 할 나라냐?’ 면서 오히려 반문을 제기했다.


과연 백 내정자가 병역 면제 의혹을 딛고 장관으로 임명이 될수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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