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군 복무기간 단축’이 현실화됐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00대 국정과제 보고회’를 갖고 “국방 개혁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하고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등 인력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정기획위의 병력 감축 계획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과 동일한 수준으로 2020년까지 군 병력 50만명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위협 증대와 국가재정 여건 등으로 이명박 정부가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변경한 계획을 다시 수정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을 조정하고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복무 기간을 줄이면 병사 숙련도가 떨어진다”면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보병 기준으로 병사 숙련도를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분석해보니 최소 1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복무 기간이 1개월을 단축되면 병력은 1만1천여명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국방부와 방사청 등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 방안 마련도 추진하기로 밝혔다. 군 사법 개혁을 위해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장병의 공정한 재판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신설된다.

이밖에도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동원전력사령부의 창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비군훈련장의 과학화를 추진하기로 했다.